1. 이런 상황이라면
이 안내는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주식을 적은 규모로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식을 넘기려는 상황을 다룹니다. 증권사 매매 화면에서 주문을 내지 않고, 당사자끼리 가격과 수량을 정한 뒤 대금을 따로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투자자는 대개 "소액주주는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설명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방식에 따라 세금 판단이 달라지는지는 따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매매차익 비과세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공개된 증권사 안내 자료는 상장주식이라도 증권사 시스템 밖에서 개인끼리 장외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는 소액주주 비과세가 장내 거래를 전제로 한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를 처음부터 설명하는 일반 개론은 이미 여러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카드는 범위를 좁혀, 같은 종목과 같은 수량이라도 어떤 경로로 거래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 카드에서 말하는 장외 거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체결이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를 가리킵니다. 상대방이 가족이든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든 점검할 기준은 같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시장에서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했고 일반 소액주주에 해당하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장내 거래란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내고 시장에서 체결되는 거래를 뜻합니다. 같은 기준에서 대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주주란 한 종목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에 22%, 3억원 초과분에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비과세 여부는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맞아야 정해집니다. 첫째는 주주 구분이 소액주주인지이고, 둘째는 거래 방식이 장내인지입니다. 소액주주라는 조건만 갖추고 거래 방식이 장외라면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아래 비교표는 공개 자료가 확인해 주는 범위 안에서 거래 경로별 차이를 보여 줍니다.
- 장내 거래 · 일반 소액주주: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매도할 때마다 매도금액의 0.20%가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 장내 거래 · 대주주: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이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2%, 초과분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개인 간 장외 거래: 상장주식이고 소액주주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세율과 계산 방식은 공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장내 소액주주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예시로 같은 소액주주가 같은 종목을 처분하는 두 가지 방법을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증권사 주문으로 시장에서 매도하면 매도금액의 0.20%가 차감되는 것으로 세금 절차가 끝나고, 매매차익에 대한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수량을 지인에게 직접 넘기면 소액주주라는 사실은 그대로이지만 장내 거래라는 두 번째 조건이 빠지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신고 의무를 별도로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3. 확인 절차
장외 거래를 하기 전에는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마다 확인 결과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신고 여부를 판단하거나 세무 상담을 받을 때 같은 확인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1단계 · 거래 경로 확인: 증권사 주문으로 시장에서 체결되는 거래인지, 당사자끼리 가격을 정해 직접 넘기는 거래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2단계 · 주주 구분 확인: 해당 종목의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3단계 ·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 범위)를 찾아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합니다.
- 4단계 · 신고 방법 확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서식과 신고 기한 안내를 확인합니다.
- 5단계 · 거래 기록 보관: 합의한 가격, 수량, 거래일, 대금 수령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1단계와 2단계는 투자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사실 확인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보유액 기준은 여러 종목을 합친 금액이 아니라 한 종목의 보유액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분율 요건은 보유액과 별개의 기준이므로, 보유액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지분율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와 4단계는 공식 자료로 기준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공개된 증권사 자료도 본문의 세율과 과세 기준이 거래 시장, 주주 구분, 거래 방식, 개인별 조건,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드에 정리한 숫자만으로 신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5단계는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외 거래는 증권사 매매 내역에 장내 체결 기록처럼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과 대금 흐름을 투자자가 직접 증빙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거래 당일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4.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장주식을 증권사 시스템 밖에서 개인끼리 장외로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보유액이나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세 경우 모두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첫째 경우는 소액주주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장내 소액주주라도 매도할 때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주식을 팔 때의 세금 부담률은 매도금액의 0.20%입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한 비율이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입니다. 이 세금은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와 관계없이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장내에서 1,000만원어치를 팔면 손익과 상관없이 2만원이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증권사 위탁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은 이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차감 구조를 알고 있으면 장내 매도 후 계좌에 들어온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때 원인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입금액이 매도금액보다 적은 것은 거래세와 위탁수수료가 차감되었기 때문이며,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매매 횟수가 늘어날수록 거래세와 위탁수수료가 함께 쌓이므로, 매매 횟수 자체가 비용이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받은 배당금은 매매차익과는 다른 세목으로 과세됩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2026년 기준 세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이며,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장외로 넘기기 전에 받은 배당과 매매차익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5. 미리 확인할 점
주식 관련 세제는 자주 바뀌어 왔습니다. 이 카드의 수치는 2026년 세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세법이 개정되면 적용 기준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하기 전에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하고, 장외 거래 금액이 크거나 대주주 요건에 가까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카드는 개인 거주자를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비거주자나 법인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을 계획이라면 앞의 확인 절차에서 정리한 결과를 한데 모아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거래 경로를 장내와 장외 중 무엇으로 정했는지, 해당 종목의 보유액과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조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합의 가격과 대금 수령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상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거래 경로에 따른 세금 판단 기준을 안내하는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매나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가격 변동으로 투자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거래 경로를 바꾸는 경우에도 가격 변동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